주택 임대차 시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

최근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, 임대차(전세)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계약전, 당일, 계약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.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.

임대차(전세) 계약 전 확인 항목

1. 주택 상태

• 확인이 필요한 이유
  •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
  •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위한 근거 확보
• 확인 방법
  
  • 건축물 대장 열람 (세움터)
  • 현장 직접 확인하기

2. 적정 전세가

• 적정 전세가인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
  •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
• 확인 방법
  •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
  • 부동산 정보 사이트 (네이버 부동산, 직방 등) 체크
  • 물건지 인근 여러 중개업소 방문
  •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

3. 선순위

• 확인 필요 이유
  
  • 보증금 안전 여부 확인
• 확인 방법
  
  • 등기부등본(갑구, 을구) 확인 (인터넷 등기소: www.iros.go.kr)
  • 다가구 주택일 경우:
    1.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
    2.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

4.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

• 확인 필요 이유
  •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
• 확인 방법
  
  • 국세 (세무서 또는 홈텍스) 및 지방세 (주민센터) 미납 내역 확인
  •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(2023년 4월부터)

 

임대차(전세) 계약 시 확인 내용

계약 체결 당일

1. 임대인(대리인) 신분 확인
   • 왜 필요한가? 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 신분증 및 위임장, 인감증명서 확인
2.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
   • 왜 필요한가? 적법한 중개로 위험 계약 방지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 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
3.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
   • 왜 필요한가? 권리 보장을 위한 특약 명시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 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요구
4. 권리관계 재확인
   • 왜 필요한가? 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 등기부등본 확인 (인터넷 등기소)

 

임대차(전세) 계약 체결 후 확인 내용

계약 체결 후

1. 임대차 신고
   • 왜 필요한가? 법적 의무 (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6조의2, 계약 후 30일 이내)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
     • [온라인]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
     • [오프라인] 관할 주민센터 방문 (계약서 지참)

잔금 및 이사 후 확인 내용

1. 권리관계 재확인
   • 왜 필요한가? 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 확인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 등기부등본 확인
2. 전입신고
   • 왜 필요한가? 법적 의무 (주민등록법 제11조, 전입 후 14일 이내)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
     • [온라인] 정부24
     • [오프라인] 관할 주민센터 방문
3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   • 왜 필요한가? 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
   • 어떻게 확인하는가? 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(예: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SGI 서울보증 등)

임대차 계약은 많은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.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!